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체선박 투입과 같은 제반조치를 원활히 진행할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A>
▲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금리의 하한선도 올라가나?
- 이론적으로 우리 기준금리 하한을 얘기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시 자본유출만 보는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최근 우리 경제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수요 견조한 점은 자본유출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대한 양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가계부채 825 대책 효과는 어떻게 보나?
- 825 대책은 기본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필요성과 그러한 대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책에 대한 개별적 영향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부는 825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TF활동을 통해서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비은행쪽에서 가계부채 관련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요인은 없나?
- 비은행쪽 말씀했다. 비은행의 경우 최근 수신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수신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수년 부동산 시장 호조로 부동산 인접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서도 큰폭 나타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향을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겠다.
▲ 우리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으로 성장률 악영향 주진 않을까?
- 건설투자, 2/4분기 중 건설투자가 1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회복을 이끌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건설경기 호조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통상적으로 착공후 건설되기 까지는 2~3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설투자는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겠지만 만약 점진적으로 균형수준으로 수렴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미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원화강세 압력이 있다. 다음달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환당국이 적극적 시장대응 자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떻게 보나?
- 환율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경제 전체에 기초 경제여건, 그리고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쏠림현상이 발생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급변동할 때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대외요인에 의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 커진 것이 사실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좀 유의해서 보고 있는 중이다. 환율이 고평가 저평가 됐다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내수 위축도 우려되지만 서비스업 고용사정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단기효과인가 장기적 영향인가?
-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요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예상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다음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잇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효과를 개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법 시행 이후에 여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영향 등을 점검해볼 계획으로 있다.
▲ 한은이 6월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폴리시믹스 강조했다. 추경안이 지난주 통과됐다. 통화정책 실행 후 한분기 늦어진 상태에서 실행되면서 재정통화 폴릭시믹스 타이밍 어떻게 평가하나.
-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6월에 금리 내리고 나서 추경도 가급적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추경안 국회통과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가급적 조기 집행되어서 재정 성장성 효과가 늘어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고채 50년물 발행했다.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는데 기대인플레가 그만큼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대인플레를 높이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방안은?
- 지난 하반기 이후 장기채권금리 하락하면서 수익률곡선 많이 평탄화 된 것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금 요인 등 글로벌 요인과 연기금 장기 채권 투자 수요등 수급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장단기 금리차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재개한다 하면 그걸 계기로 장기시장금리가 큰폭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다. 그러나 기대인플레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질문했는데 사실상 기대인플레는 물가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인플레는 2% 초중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현재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BOJ ECB등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완화 조심스러워진듯한 느낌이다. 중앙은행 스탠스 변화로 보나?
-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초 봤던 것과 달리 바뀐 면은 없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ECB나 BOJ는 추가 완화를 도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러한 예상이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보험사 장기투자기관 수익률과 은행수익률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S&P는 장기금리가 내려와 기업 장기투자시 자금조달 이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장기금리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나. 그에 따라 한은이 행동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 장기금리 낮게 유지되는 것은 그 요인을 앞서 말씀드렸다. 그 영향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금리 하락은 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면이 있는가 하면 보험사 수익성 악화나 경우에 따라 자본유출 가능성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급요인이나 우리 경제 여러 가지 나타난 결과기 때문에 추이는 면밀히 보고 있다. 단지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장안정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대책을 모색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달러-원만 있는게 아니라 엔원 유로원 등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쏠림 변동성 단어 들을 때 달러원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이종통화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나?
- 이종통화. 한국은행에서 국내 외환시장 동향이나 변동성 파악할 때 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종통화 환율도 유의깊게 보고 있다 말씀드린다. 우리 경제는 달러화뿐아니라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종통화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모든 통화 움직임을 포함한 실질 실효환율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한진해운 사태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고 하반기 변수 많다. 기존 전망하셨던 성장 예상경로인 2.7%.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보나? 수정될 수도 있나?
- 경제상황부터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회복속도는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와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면 7월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설비투자가 8월에는 반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건설투자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점을 감안할 때 소비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여러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전망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적하셨듯이 대외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전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며 성장세 점검해 10월에는 전망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내놓도록 하겠다.
▲ 장기금리 많이 내려와 있다. 독일 국채금리 10년물도 마이너스다. 각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많이 누르고 있다는 설이 많이 있고 언제까지 지속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많이 있다. 채권버블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나 미 연준 금리인상 지연 기대, 채권시장 수급 등 여러 상황에 기인하고 있는데 장기금리가 낮으니까 채권 버블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우려가 있는건 알고 있다. 뭐냐면 장기시장금리가 단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다시 큰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것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단지 지금의 우리 경기상황이라든가 채권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다.
▲ 한진해운 사태가 물류피해로 이어져 수출기업 타격 우려가 있다. 7월 성장률 2.7% 구조조정 고려했다 했는데 수출기업 물류피해까지 반영한 수준인가?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에 해상운임이 상승한다든가 운송지연등으로 인해 일부 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체 선박 투입같은 제반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전망시 저희들이 구조조정 영향을 감안했다 설명드렸는데, 그 후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점 있는 지 파악을 해서 다음달 전망치를 내놓겠다. 현 시점에서 보면 2.7% 성장과 1.1% 소비자물가를 볼 때 소비자물가 면에서는 하방리스크가 분명 발생했다. 대표적 전기 한시적 인하인데, 물가전망에 있어서는 하방요인이 분명 발생한 것 같고 성장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경제지표 움직임에 비춰볼 때 7월에 봤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린다. 다음달 전망 수정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