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9일부터 10월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배송대행 등의 허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됩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들이 1년 이상 휴직하고 현업에 복귀할 때에는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사와 함께 의무기록사, 안경사도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는 면허신고가 반려돼 현업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