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가 나서서 구조개혁을 주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강연에서 "구조개혁이 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은 대부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는 구조개혁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구조개혁은 그야말로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장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로는 '규제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성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서기 시절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내걸었던 양조론(兩鳥論)을 인용하며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