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앞으로 5년간 3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이 2조262억원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20일 자유경제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5년 피용자(임금근로자) 보수가 707조1천54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현행 62.9%에서 64.2%로 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은 50%를 초과한 이후에는 분배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분배율이 1.3%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은 4조1천632억원, 2018년 6조4천155억원, 2019년 8조7천880억원, 2020년 11조2천855억원 각각 감소해 2016년부터 5년간 국내총생산이 총 32조6천784억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해당 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산업에 미치는 소모적 갈등적 비용, 임금경쟁력 하락 등으로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