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기준금리가 적정금리보다 높아 기준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적정금리는 1.21~1.35%로 실물경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때 활용하는 테일러 준칙에 따라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했습니다.
테일러 준칙은 국내총생산(GDP) 갭과 인플레이션 갭을 고려해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 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경기심리 등을 고려해 금리를 내려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2012년 3분기부터 실질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개선 조짐을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달 기준점(100)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달 다시 0%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