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국책銀 책임론‥고강도 쇄신안 압박

입력 2016-05-16 18:45
<앵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이번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본확충에 앞서 경영진의 임금 삭감,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고강도 자구계획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합니다.

두번째 회의지만 조선 해운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직접 출자보다 속도가 빠르고 지난 2009년 한차례 비슷한 지원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유력한 방안으로는 '자본확충펀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펀드로 조성해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난주 금통위 이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손실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어느 방안에도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본확충에 앞서 철저한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임원진의 자진 임금 삭감과 전 직원 임금 동결.

앞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수은에 1조원 현물출자하면서 요구했던 자구안으로, 수은은 2016년 3급 이상 고위직은 5% 임금을 삭감하고, 전직원 임금을 동결하며 노조 동의까지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자구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기에 이달 내로 조기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압박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구책으로 기재부는 현재 산은이 갖고 있는 132개사 자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산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인터뷰> 산업은행 관계자

"(1년내 매각은) 쉽지 않다. (132개사 중) 벤처·중소기업도 있지만, M&A 방식으로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도 많다. 출자전환 대부분이 그렇고.. 아직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지 않은 회사도 꽤 된다.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사가지"

산은의 출자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회의를 열 예정으로, KAI와 한국GM, 대우건설 등 시장이 주목할 만한 대어들이 M&A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에게 조선·해운사 지원을 나서게 한 것도 정부이면서, 정작 핵심인 정부의 감독 책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