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마켓트렌드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김영란 법' 이란?
- 부정부패 방지 골자
- '김영란 법' 오는 9월 28일 시행
- 韓 부패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 적용 대상 :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 적용 대상의 배우자까지 포함할 시 경제활동인구의 약 15%
->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 확산
- 주요 내용 : 식사비용 3만 원, 선물비용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내 제한
- '김영란 법'현실성 논란
- '김영란 법' 개정 두고 정당 간 입장 차
-> 대통령: 경제 위축 심화 우려, 재검토 의견 피력
-> 새누리당 :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 예외 방안 검토
-> 더불어민주당 : 시행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 용인할 때 재개정 논의
-> 국민의당: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결정
*'김영란 법'개정 없이 시행될 시 증시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은?
- 유통·주류업계 타격 예상
- 내수침체 지속 가능성↑
- 2004년 접대비 실명제 시행 후 법인카드 사용 급감
-> 내수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무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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