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꼽혔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습니다.
29일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 국가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다만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환율 감시 대상국에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시대상 지정은 올해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을 발효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도부터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교역 상대국을 감시해왔으며 1994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편입 대상국들은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했으며, 향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미 대통령이 해당 나라와 논의에 들어가며 처벌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 그리고 한 해 GDP의 2%에 해당하는 외환을 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은 앞의 2조건(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에 해당됐고, 대만은 경상흑자와 지속적인 대만 달러화 약세를 위한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련해 미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260억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는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한 명확한 환율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5개국의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나라들의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강한 노력이 부재한 것은 "세계 경제에 고통을 줬고 앞으로도 고통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간 국가 간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권한이 환율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지 , 또는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지 향후 반향을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