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추진

대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바꾸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이 조금 넘는 기업과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에 따른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자산 기준을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방법과 5조 원 이상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되 순위를 끊어 규제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특히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 뒤 진행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