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일환으로 현장점검의 포커스가 대형금융사·대도시 권역에 비해 상대적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금융 발전에 맞춰집니다.
금융당국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수요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각 지방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3분기중 지역금융, 지역산업, 지역민 소비자 이슈의 사각지대 해소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제2단계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한 해로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안착시키는 한편, 부족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올해 현장점검을 통한 지역금융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지역에서는 금융개혁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역민의 고령화, 저금리에 따른 지역민 자산관리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금융 사각지대 문제, 지역경제변화에 따른 금융차원의 대응 등이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융위는 지역금융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월25일에 발표한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 방안 내 36개 금융개혁과제 중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포함해 발표한 가운데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3분기중 마련할 지역금융발전전략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역금융 현안에 대한 이슈를 점화하기 위해 9일.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전지역을 방문해 지역 금융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개시했습니다.
대전지역 캐피털타워에서 열린 이번 '찾아가는 금융신문고'에서는 지역의 금융사와 정책보증기관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등이 1세션을 통해 논의됐으며 2세션에서는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건의내용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지역민의 자산관리 강화,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소비자 보호,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이 제시됐으며 당국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증기관 등 역할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농어민 자산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금융의 펀드판매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펀드판매전문인력 지역 교육 확장, 수도권과 지역간 차별 없는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도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개혁 완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금융개혁 전파, 홍보를 강화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크라우드 펀딩과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창업기업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점검반의 경우 '찾아가는 금융신문고'와 관련해 올해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추가 실시해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현장의 수요 발굴과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3분기중 지역금융과 산업, 소비자 이슈와 사각지대 해소를 포괄하는 '지역 금융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개혁 완성을 위해 현장점검의 포커스를 '지역금융 발전'에 맞추고 있다"며 "지난해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권별로 애로사항과 개선점 발굴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지역 금융사나 지역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은행 등 지방금융업권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개혁과 정책 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형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이에 따른 금융개혁, 서비스 개선 사각지대,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은행 등 지방금융권의 경우 주로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해 자금조달, 대출 등에 국한돼 있으며 국내 금융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자신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은 상대적으로 금융구조가 다소 취약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다 지역금융사들이 지역에서 밀착형, 관계금융 등에 의존해 중소기업 육성, 지역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금융지원 등이 미흡하고, 지역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 경영효율화 정체 등으로 그동안 금융산업, 업권별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 지역금융발전 전략 등을 통해 단순히 지역민과 지역금융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금융의 균형 발전, 지역에 특화된 금융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는 데 포커스를 맞춰 업권,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 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주 3월 14일에 개시되는 ISA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 판매인력 수급 부족, 홍보 부족,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은행의 ISA도입과 상호금융 펀드판매 등 지역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전문인력의 지방 교육,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