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조선학교 보조금 차단 검토.. 지자체 "학생들 죄 없다"

입력 2016-03-04 14:01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조선학교 보조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4일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보조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제지로 올 회계연도(오는 4월~내년 3월)에 조선학교 보조금으로 3억엔(약 32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한 일본 지방자치단체 측은 "학생들은 죄가 없다", "보조금 지급과 국제정세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자체 조사 결과 2014년도에는 132개 지자체가 조선학교에 3억7천200억엔을 지원했으며, 올 회계연도에도 127개 지자체가 3억엔 이상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일본내 조선학교는 68개교로 집계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