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와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오는 2033년까지 통행료를 현행 2,5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년에 걸쳐 추진해 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로써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온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시 재정 908억 원을 줄이고, 향후 679억 원이 시로 귀속돼 1,587억 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오는 2033년까지 통행료 인상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고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합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은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