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발각'…SOFA 합동위원회 '규정 변경' 조치 (사진 = 연합뉴스)
미군이 애초 발표했던 것과 달리 한국서 탄저균 실험을 16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날(17일)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권고안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SOFA 부속문서로서 효력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6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반입했고, 특히 올해는 사균화된 페스트균 샘플도 들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27일 우리 정부에 “(사균화 처리했으나 일부 균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이 오산기지에 배송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로 인해 탄저균 배달사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7월 11일 양국 합의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합동실무단이 구성된 바 있다.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발각'…SOFA 합동위원회 '규정 변경'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