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슈에 대해 주요 인물을 만나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386조4천억원의 내년 예산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박춘섭 예산실장을 만났는데요,
박 실장은 "내년 예산에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일명 '쪽지예산'이라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나라살림 실무 총책을 맡고 있는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내년 예산 국회 통과로 한 숨을 돌렸지만 이제는 집행 계획을 짜느라 또 쉴 틈이 없습니다.
예산실장 취임 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 응한 박춘섭 실장은 ‘내년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 총지출 386조4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1조원 2.9% 증가한 규모. 특히 복지예산이 123조4처억원으로 올해 보다 3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보육료 6% 인상, 장애인 보육료 추가 2% 인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인상 등. 또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해 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보다 20% 증가”
한중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에 대해 박 실장은 5천억원의 보완대책과 앞으로 10년간 1조6천억원의 추가 지원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총 3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 등 특별히 신경을 쓴 항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농어업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5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 마련. 농업종합자금 등 23개 정책자금 금리 0.5%p 인하. 밭 직불금 단가 헥타르당 40만원으로 일원화.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 약 2조원 규모의 정부지원 외에 총 1조원(연간 1천억원) 규모의 민간기금 조성. 이 민간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와는 달리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 정부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등 기부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부여 예정”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나라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인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무엇이냐고 묻자, 박 실장은 3D프린팅과 드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미래 성장동력 창출 위해 창의 융합 기반조성과 신기술 개발에 지원. 3D프린팅과 무인이동체(드론) 등 신기술 보금과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달탐사선 설계 등 우주기술 지원 강화 예정.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천5백억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역량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대폭 확대 예정(1만5천가구 → 2만3천가구)"
박 실장은 “내년 우리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내년 예산 조기 배정과 상반기 68% 과반 지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부는 12월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중 3조5천억원을 올해 조기 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음. 또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뒷받침할 계획”
특히 내년 예산 국회 통과 후 언론에서 정치인들의 민원성 예산, 일명 ‘쪽지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비판에 대해 박 실장은 “단언컨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 갑자기 반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우리는 쪽지예산이라는 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을 국회논의과정에서 갑자기 반영하는 것을 쪽지예산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사전에 정리한 예산 논의항목에 없는 민원예산 요구는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쪽지예산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 실장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세수결손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짤 때 보수적으로 하고,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에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