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 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연구결과 등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같은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특허 분쟁에도 보다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위 ‘21세기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청색 LED.
청색 LED의 개발로 전기는 적게 쓰면서도 두께는 줄이고 화면은 보다 밝은 스마트폰과 TV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
그런 그가 특허청 주최로 열린 국내 강연회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한 건 다름 아닌 지식재산권이었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인터뷰> 나카무라 슈지 / 2014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예전에는 제조사는 어떤 제조품을 만드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품질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 이전에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기업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 특허분쟁 건수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은 특허 분쟁의 3분의 1 이상은 다름아닌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에 나서면서 특허 분쟁 또한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훈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선진국에 수출할 때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쓰기를 주저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은 대기업들보다 특허 분쟁에 대한 방어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기업 차원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