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되면 한두달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오늘(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회가 한·중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를 얻으려면 중국의 비준 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게 주차관의 설명입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차로 해당 품목의 관세가 일정 비율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내리게 돼 있어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면서 "FTA 활용 극대화로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고 앞으로도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또한 FTA를 통행료 없는 무역 고속도로로 비유하면서 "중·소형차라고 해서 톨게이트에 진입할 수 없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