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현재 임신과 육아를 진행하고 있는 엄마들의 평가다.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저출산 대책으로 '학제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년 앞당기고 각각 6년·3년·3년인 초·중·고등학교의 재학기간을 총 10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빨리 공부를 시작해 빨리 졸업해 취업하면,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아이를 낳고, 하나 더 낳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엄마들의 임신시기만 앞당기면 해결될까?
엄마의 초산 연령이 늦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어 공부를 오래하고, 결혼하고 집을 구하기 힘들어 직장생활을 오래하고,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안돼 임신을 늦게한다. 아이의 교육비 부담으로 둘째는 엄두도 못낸다.
이 과정의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본이다.
만약 당정이 합의한 내용대로라면 일찍 졸업했지만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어 공부를 더 오래하고, (현행 학제 보다) 일찍 직장에 들어갔다해도 결혼과 주택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아이를 키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뒤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상황은 어떤가?
여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조차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한다.
이번에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아빠 육아휴직은 사례를 찾기도 힘들다.
그나마 엄마가 운이 좋아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썼다해도 돌쟁이 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상황은 직장 포기를 고민하게 만든다.
버는 돈을 고스란히 다 내주고서라도 커리어를 유지하고픈 엄마들도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는 것 조차 쉽지 않다.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70~80년대 저출산율로 골치를 앓던 프랑스는 꾸준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현재 합계출산율 1.9 수준의 높은 츌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를 갖게되면 임신7개월까지 약980유로(약123만 원)를, 아이가 태어난 후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약2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3년이다. 휴직기간동안 매달 약 500유로(약 62만 원)이상 지원되고, 육아휴직 이후에는 동일한 직위와 임금의 직장으로 복귀가 보장된다.
아이들은 3살부터 5살까지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 어느하나 빈틈이 없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어디에서도 학교를 일찍 보내고 일찍 졸업시켜야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러다가 대책만 난무할 뿐 그 어디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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