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부가세를 카드사가 곧바로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자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체납한 뒤 일부가 고의로 폐업을 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90%가 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