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이 표결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밝혔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핀란드는 기권했다고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조비타 넬리우프시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터널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라고 말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표결에서 반대한 국가에 대한 강제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U 각료회의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정상회의에서는 EU 각국의 국경 통제 문제, 난민 망명 처리 및 송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난민 최초 수용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U 각료회의에서는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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