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과 외산 대체 국산제품을 개발한 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 발주까지 확대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 규격 공개 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특허 수의계약과 자체 입찰에도 규격대상 공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고용우수기업 지원과 법적 의무고용 확인을 강화해 건설업 등록상 법적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하고 입찰선정에서 고용우수 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산화와 외산대체 효과가 큰 제품의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고 기술 우수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 수수료를 20% 인하해 공공기관의 국산기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조달시장에서 우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제품 위주의 쇼핑몰 '벤처나라'를 구축해 상품 홍보와 판매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술 융복합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도 기존의 과도한 인증부착 요구로 조달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창조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복잡한 계약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내실화를 위해 원도급-하도급자간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 평가와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약을 추진하고 지나치게 부족한 예산으로 SW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해 중소 SW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는 품질 제고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조달 혁신안으로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면서 고용창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동조달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자체 조달과 국고 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공동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