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예보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34차례 예보위가 열렸지만 법에서 정한 참석대상인 기재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실제로 참석한 것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이후 예보위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경호 전 차관은 출석한 것이 한번이었고 21차례 회의에 결석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12번의 회의에 모두 결석했으며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은 한번이었고 대리출석 14회, 불참 19회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차관과 정찬우 부위원장의 출석도 '서면 결의'로 실제 참석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정책결정 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 참석자들이 예보위에 결석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당초 정부가 15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상했지만 80% 초과 지출된 12조2천억원에 대해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보위의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