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미래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며,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입니다.
용도와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원 +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의 경우 ‘228억원 +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됐습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뒤 연말까지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