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각계 인사들로 구성한 '중국 전문가 그룹'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6~7%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며, 최근 증시 급락은 그간 과도하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국면이라는 평가는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제의 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오늘(25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1차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들은 중국 증시 급락 현상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증시와 환율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중국 경제 불안이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거시경제 금융 산업 등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경제외적으로도 상당한 구조 변화가 예상돼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간 관련부처와 일부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중국경제에 대한 심층 검토 작업을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8~9월 중 중국전문가그룹 회의를 4~5차례 집중 개최해 경제 정치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중국의 성장전략과 구조변화를 점검 예측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KDI와 협업해 중국의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종합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전망을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구성한 중국전문가그룹은 중국 성장전략 전환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고도성장을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고성장 유지를 위한 국가주도의 고정자산 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임금인상이 소비증가율을 높이고, 소비활성화가 민간투자를 회복시키는 ‘성장전략 전환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전략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상당기간 중고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증시 급락과 관련해 중국 경제는 여전히 6~7% 수준 성장이 가능하며, 증시 급락은 그간 과도하게 상승하였던데 따른 조정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간 추이를 볼 때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의 실물경제와 괴리된 모습을 보여 왔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과잉 기대감 형성과 조정 등에 따라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주식 자산 비중이 낮아 증시가 하락에도 부(-)의 자산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소비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실물경제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국 증시 움직임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중국 전문가 그룹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정책국장
(전문가 그룹) 서울대 정영록 교수, 서강대 김시중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 숭실대 구기보 교수, KDI 강동수?김주훈 박사, 금융연 지만수 박사, 산업연 정은미 박사, 한은 이동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