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주요국이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통일이라는 미래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세계 경기회복이 되지 않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최 부총리는 소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부총리 취임 전 이미 정부부채가 GDP 대비 35%를 넘어 있었고,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복지를 줄이는 등 축소균형을 해야 한다"며 "여러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정부부채가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전 73% 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115%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한국은 8.8%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재정적자 역시 글로벌 재정준칙은 GDP 대비 3% 수준까지는 균형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2% 이내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