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입력 2015-07-10 00:05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사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나 기대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기자>네 지난해 인상 폭을 보면 7.1%(370원)이니까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어제 회의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앵커>전체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은 투표에 참가를 했지만 역시 노동계 대표들은 불참을 했군요.

<기자>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상태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을 보면 2010년 2.75%, 2012년 6.0%, 2015년 7.1% 이었습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불참을 한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났다면 당연히 노동계의 불만이 크겠죠.

<기자>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전체 회의에서 퇴장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딱 그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어찌됐던 간에 노축이나 사측이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최저임금이 6000원을 넘었다는 것에 그나마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은 맞겠죠.

<기자>이번 결과는 몇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의 2.8% 인상률과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껏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만 명시됐는데 앞으로 월급으로도 명시하게 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명시하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불이익은 줄게 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도 명시됩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