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증가중인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경감하고 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와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협상 등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아직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견고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금리와 환율 등의 지표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재적인 위험에 선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으로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안심전환대출 시행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요인이 있는 만큼,
경기회복,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이고도 부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량제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양적 축소하는 (총량제 등) 억제책 보다는 대출구조를 조심씩 나누어 갚는 구조로 개선하는 질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분할상환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와함께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토지와 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고용과 복지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복지 등과의 맞춤형 연계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하는 등 금융당국부터 먼저 쇄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