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는 국회 동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FTA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FTA로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식 발효의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FTA는 내년부터 2년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빠른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국회 동의를 위해 취약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실질 GDP를 0.96%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중 FTA지만 국내 일부 산업군은 당장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겁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국내 농수산업은 연평균 182억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됩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되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섬유와 전기전자 품목 등에서 연평균 7천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농수산업 부문에 5천44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는 10년간 3천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섬유와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0년간 3천억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FTA로 무역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FTA로 인한 피해예상 업종 밀집지역에 지역관할 고용센터를 해당업종 전담고용센터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