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 FTA가 협상 개시 3년만에 정식 서명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과 이봉걸 무역협회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먼저, 박 단장님. 한중FTA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먼저 간단히 짚어주시죠.
<답변>
우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체계 구축 논의에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EU에 이어 중국과 FTA 체결을 하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을 완성하여,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73.45%)하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GDP(10.4조불)는 한국(1.4조불)의 7배 이상에 달하며, 중국은 매년 GDP 7% 수준에서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또한 최근 對 중국 수출부진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守城을 위한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 ‘14년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 ①한국(9.7%), ②일본(8.3%), ③미국(7.8%), ④대만(7.7%)
한중 수교 이후 작년까지 37배의 교역규모 증가를 이루었으며, 한중 FTA는 제2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 문화, 사람, 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관광.인적 교류 활성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 인정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연구위원님, 한중FTA의 대표적인 수혜분야와 품목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답변>
한중FTA를 통해 우리 대중국 수출에서 약 91%에 해당되는 품목의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해당품목이 모두 수혜품목으로 볼 수 있어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소비재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고 최근 중국정부도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기존의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FTA가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기 때문에 밥솥, 믹서기,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패션 기능성의류, 스포츠/레져 용품, 의료기기 및 고급 생활용품 등의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소비하는 소비재의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농수산물 시장의 92.8%를 개방했기 때문에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의 먹거리의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박 단장님, FTA때마다 농산수산물 분야는 피해업종으로 꼽혀는데요. 이번 한중FTA는 농수산물 보호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한중 FTA는 협상 전부터 농수산 식품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상에서도 시장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협상결과를 보면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금액 기준 40%로 우리가 기 체결한 FTA 중 우리 농수산 시장을 가장 잘 보호했으며, 우리가 취약한 품목은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로 분류합니다.
* 쌀-협정 대상 제외, 양념채소(고추, 마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전체 농산물의 1/3인 548개 품목 양허 제외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 (78.1/89.0)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 수출 기회 확보를 확보했습니다.
<앵커> 이 연구위원님, 이번에 문화, 건설, 환경, 법률 시장등이 개방됐는데요.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은 어느정도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중국 시장의 패러다임이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중국 서비스시장의 빚장을 조금이나마 열었다는 것은 이번 한중FTA의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 유통, 법률,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개방되고 발효이후 2년간의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을 더욱 개방한다면 중국정부가 집중육성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국 서비스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한중FTA에서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전자상거래 분야인데요. 한중FTA를 통해 중국이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분야를 독립 챕터로 추가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좀더 수월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2조3천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는데요. 향후 우리 기업들이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기회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박 단장님, 서비스·투자분야는 후속협상이 예정돼 있죠.
유리한 협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서비스·투자 분야는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여 추가적인 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확보가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중국의 시장환경 및 대외개방 정책 등 시장변화 요인을 파악하여, 추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유통, 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속 협상에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업종과 중국이 육성하는 분야를 분석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프랜차이즈,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의료 등의 전망이 밝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신업태, 중국어로 신예타이라고 하는데, 향후 협상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이 가능함을 설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연구위원님, FTA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비관세 장벽들은 아직 많이 존재하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무역협회가 대중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각종 인증 및 기술/환경 규제 등은 비관세장벽이 대중국 사업의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각종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FTA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한중 FTA에서는 48시간내 통관, 관세법령의 일관성있는 이행,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주재 및 복수비자 확대,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 수용 추진 등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의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도 한중간의 우호적 통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박 단장님, 한중FTA이 발효되면 향후 한.중 교역규모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20114년 한중 교역액은 2,354억달러에 달했으며, 미국과 일본과 교액액을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2012년 교역규모를 기준으로, 한중 FTA 발효 즉시 對中수출의 44%인 730억달러, 對中 수입의 52%인 418억달러의 제품이 관세철폐가 되며, 최장 20년 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경우 금액은 중국이 1,147억달러, 한국이 736억달러에 달합니다.
즉시 철폐품목의 교역규모만 해도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달러)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관세철폐와 인하 효과 외에도 통관, 인증, 지재권 다양한 비관세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양국 교역 활성화에 기여 할 전망입니다.
* (통관) 48시간 통관 원칙, 700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
교역규모 증가 예상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FTA가 발효되면 빠른 시일 안에 3천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한편, 자유화 최종 달성 시, 對中 수출의 관세절감액은 연간 54.4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앵커> 이 연구위원님, FTA는 발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체결한 FTA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FTA의 10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FTA를 통해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다변화, 관세절감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와의 교역량은 10년 간 연평균 16.3% 증가해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4배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한미fta도 3년차인 2014년 수혜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일본의 1.5%, 중국의 5.3%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FTA가 우리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를 보는게 수출활용률인데요.
우리가 맺은 FTA의 기업별 수출 활용률을 보면 69.0%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한칠레FTA는 80.5%, 한미FTA는 76.2%, 한EUFTA는 85.3%로 우리기업들이 기존에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RONG>앵커> 박 단장님, 그렇다면 국내 기업이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있습니까?
<답변>
정부, 유관기관은 한중 FTA 활용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14년 기준 전체 FTA 대상 활용률이 중소기업은 59%에 불과해, 대기업이 80%수준 인데 비해 크게 낮습니다.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한중 FTA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이나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트라, 무역협회 aT 등 수출지원 5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관세사, 변호사, 인증전문가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즉 중국 현지에서 지원활동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개 지역에 해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으며 진출기업과 중국바이어 및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중 FTA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연구위원님, 중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한 결과, 우리나라가 중국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2014년말까지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누계액은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중국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61억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중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천억 달러 이상임에도 대한 투자가 작년 12억 달러(신고기준)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면 투자유치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자본을 한국의 브랜드·기술력과 결합시켜 중국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FTA허브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킨다면 중국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