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 동안 끌어왔던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미국의 주도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P5+1’과 이란은 스위스 로잔에서 8일 동안 협상 끝에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 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P5+1’과 이란이 발표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는 허용 가능한 이란의 핵활동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란은 최소 15년 동안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물질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도 현재 1만9000기에서 1세대 초기 모델인 6104기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이란이 갖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재고도 대폭 감축하고, 농축을 위한 신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란은 10년 동안 3.67%의 저농도 우라늄만을 농축하고, 15년 동안 새로운 핵연료 농축시설도 건설할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이란 등은 JCPOA를 토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 등의 검증을 거쳐 UN,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란의 핵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중동 지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이란이 국제원유시장에 참가하면서 유가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대해 가장 반기는 국가와 국민은 ‘이란과 이란 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국영 방송은 1979년 이후 무려 3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협상 타결 성명서를 생방송으로 직접 중계했다. 이란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Thank Rouhani(이란 대통령)‘를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려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앞으로 남은 과제 해결에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독일, 프랑스 등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중동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pivot to Middle East)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핵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국제 사회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핵협상 타결이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고 핵확산 및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뒤 차단됐던 중동의 최대 시장인 이란이 3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중동 국가 가운데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이란 시장이 열리면서 세계 경제에는 이란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이란 인구는 약 8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4029억 달러로 세계 19위로 서방의 제재 여파로 사회 기반시설이 낙후된 이란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에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란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52만 배럴로 세계 6위,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10%에 달한다.
대부분 원유관련 예측기관들도 올해 7월 이후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면 국제원유시장에서 이란 원유 수출증가의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이 현재 확보한 3000만 배럴의 원유 재고는 생산 능력과 무관하게 당장 수출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바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이란이 원유수출이 재개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추가로 시장에 유입되면 유가는 30달러대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세계교역과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변동(T년)과 세계교역 증가률(T+1년) 간 ‘부(負)의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 세계교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별로는 원유 수출국과 원유 수입국 여부에 따라 이들 국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한국 등 원유 수입국 경기에는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은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자국 금융시장이 의외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대내외 외환시장에서는 '안전통화 선호경향(resort to safe-haven currency)'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슈퍼 달러 시대가 올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의미다. 슈퍼 달러 시대 예상을 낳았던 지난 1년 동안 달러인덱스1가 급격히 오른 것은 미국과 6개국 간 통화정책상 불일치로 구성 5개국(영국 제외) 요인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앞으로 중동 지역 정세에 몰고 올 새로운 변화와 또다른 위험요인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중동 지역은 IS 사태, 예맨의 재분단 위기, 시리아 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중동 국가 간 혹은 미국과의 관계변화로 중동 정세가 다 복잡하고 악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핵협상 타결의 주체국인 이란과 미국은 당면한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 체제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협상 타결 직후 이란은 파탄에 빠진 재정, 폭락한 화폐 가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해빙무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산적한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데 핵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파트너인 이란을 강력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평화유지에 ‘암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 가장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부상(浮上)으로 시아파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활동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중동 정세에 막칠 새로운 변화 이상으로 유일하게 남은 북한의 핵협상에 △미국이 나설 지와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핵실험, 핵무기 보유, NPT 이행 여부 등 이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 이후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핵 포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