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과 체감소득은 반비례?".. 국민소득 증가 불구 '의무적 비용' 인해 체감소득 감소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국민소득은 증가했지만 정작 체감소득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80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가계부채 및 4대 공공보험료 등 의무적 지출 비용으로 인해 체감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시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2014년 4분기의 소득증가율은 3%였지만 체감 소득증가율은 -0.1%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하는 국민소득에 따라 체감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는커녕 반비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과 4대 보험, 가계부채를 비롯한 비용 지출 부담이 '의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득 증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는 더욱 늘어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반드시 지출해야 할 의무적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서민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체감소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은 역시나 중산층이었다.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을 계층별로 보았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각각 2.3%, 1.5%였고 중산층은 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소비지출 또한 그만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체감물가 상승률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엇박자를 나타냈다. 지표상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받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무려 3.3%였던 것이다. 의무적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소득이 낮고 물가는 높다고 느낄 때 국민경제는 자연스런 침체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지표상의 경제가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 즉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매우 안 좋은 이런 상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커다란 리스크"라고 전제한 뒤 "정부당국은 단순히 통계경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국민 일반의 체감경제에 주목해서 정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