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지난 2년, 이래저래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핵심 규제대상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기 내 코스피 3천시대를 열겠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 현재 코스피지수는 취임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등 외생변수를 감안하다더라도, '창조경제'를 기치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출범 당시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자본시장을 규제의 핵심 대상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 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 창의적인 금융혁신 등이 허용되는 분위기로 전환돼야 하는데, 아직은 인식의 전환 내지는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무 안정성 등 리스크관리를 강조하는 '은행식'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는 요원하다는 설명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리스크 테이킹'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결단있는 실행력을 주문하고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승훈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좋아졌다는 부분이 크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올해 구조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 이제 실행의 단계다. 법제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 자본시장 활력제고 측면에서 '아직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 만큼이나 기대감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도는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