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열사 펀드판매 밀어주기를 막기위해 도입된 '펀드판매 50% 룰'의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대형금융사들의 간접 횡포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펀드 판매 50%룰은 대형 은행이나 보험 또는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계열 펀드 운용회사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계열사 펀드로 전체 펀드 판매의 80% 이상을 채우는 행위가 다반사였습니다.
실제 펀드의 운용성과보다 계열 펀드회사들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이들의 대표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주는 이른바 계열사펀드 밀어주기관행처럼 해온 것인데요.
오는 4월 이 제도의 일몰 시점을 놓고 연장과 폐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합니다.
일몰을 주장하는 쪽은 업계 자율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계열펀드 밀어주기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 받침합니다.
또 지난해 50%룰을 크게 위반한 신영증권의 경우 인위적 밀어주기 판매가 아닌 계열사 펀드의 큰 인기로 인한 룰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계열사 펀드판매 밀어주기 관행 개선이 '50%룰'의 정착이 아닌 펀드시장 위축에 따른 착시효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펀드시장 위축과 불완전 판매 등의 이슈가 커지며 대형 판매사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펀드 판매를 기피한 것이지 계열사펀드 밀어주기 관행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더구나 펀드시장이 금융소비자들 보다 판매사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도인 만큼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제제할 최소한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해집니다.
금융당국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느정도 안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다음달 전체 통계 자료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