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한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누구?.."과거판례 주목"
(사진= 박상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 사망)
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그의 과거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3년 2월에 특허법원장과 4월부터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 또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적 있다.
또한 대법원의 설명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판결 등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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