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13년 대비 크게 부진해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87.5%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이 1조5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1.8%포인트가 낮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4조8천억원 증가했지만 기업 영업실적 저조, 수입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세 등은 3조3천억원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11월 총수입은 316조8천억원, 총지출은 313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천억원 각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