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지난주 금요일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년 인사를 나누는 신년 하례식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날 모임의 공통된 관심사는 고용 노동시장의 개편에 쏠렸습니다.
<앵커>신년하례식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앞으로 고용과 노동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네 노사정 신년 하례식에는 부분별 대표들과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인사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계와 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치권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년 하례식 말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년하례식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의 주제나 인사말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고용과 노동시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는 현재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뤄야 한다. 노사정이 진정성을 다해서 새로운 노사 생태계를 조성할 룰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앵커>저는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의 세대까지를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당장 취업을 앞둔 구직자들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도 통용되는 일자리의 룰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용과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육에서만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도 정권이 바뀌거나 집권당이 달라져도 흔들이지 않는 굳건하고 일관된 룰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기권 장관의 의중이라고 봅니다.
<앵커>얼마전에 관련 소식을 전할 때, 노사정 각각의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가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조금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 하례식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기자>네 노동계도 노사정 대화와 타협, 그리고 계산을 따지지 않는 양보라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려를 더 해달라는 주문도 아까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인터뷰)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기업이 어려우면 임금도 동결하고 체계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데 안전망이 두텁게 형성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할 조직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기자>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근로자들이 무조건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이를 위한 기업들의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앵커>언제나 그렇듯이 노측과 사측의 대립은 피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서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기자>그런 부분을 100%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중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 정치권인데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말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권성동 국회의원 새누리당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국회도 어느쪽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에 논의의 기초가 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노사정위가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기자>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의 현안은 정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주관식이라면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100%짜리 정답을 찾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