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사채 시장규모가 8조원에 이르고, 이용자는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개최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세미나에서 ‘서민금융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불법 사채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4%(89명), 평균 대출 금액은 85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로 환산하면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이용금액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심 교수의 주장입니다.
심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의 생성 원인”이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부업 최고금리가 66%였을 당시에는 불법사채 월 이용자 수는 0.18명에 불과했지만, 최고금리가 49%일 때는 0.61명, 44%일때는 1.63명, 34.9%일 때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고 이들의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심 교수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