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강남 3구만 혜택을 본다고 우려하지만, 정작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개전축 등의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5년만이라도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로 이 법을 폐지한다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