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 가스 배출 할당량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일명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정부와 산업계 모두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2년, 교토의정서 협약 내용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가 유예됐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곧바로 기업들의 비용인상과 직결됩니다.
정부에서 할당해 준 배출권 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1톤(t)당 우리 돈 약 7천 원의 비용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합니다.
당장은 큰 비용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배출권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가격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7조 원에 달하는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한 때 배출권은 1톤당 4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우리 산업계에 할당한 16억 톤의 탄소배출권은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
"정부에서도 기업이 신청한(배출량) 많은 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물량을 못준다는 입장이다. 그건 (탄소 감축량)예측이나 이런 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 이 배출전망치를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야한다. 지금 너무 과소 낮게 측정해있는 부분을.. "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산정한 것을 기초로 탄소배출 할당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절반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 협약에 불참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뒤쳐지는 요인이 늘어난 셈입니다.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 국가 대표 산업들 모두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탄소배출권으로 인해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