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오는 11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법·경제분석그룹(이하, LEG)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LEG는 법학 및 경제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그룹으로써, 경쟁정책 수립 및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조정원은 LEG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관련 전문가들 간의 전문적 식견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와 학술적 연구의 상호 상승작용을 유도하고 지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국제적 M&A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제기되는 기업결합 심사절차 연구, 기업결합 후 잔존영업부분으로 존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가능 여부 판단 및 기준설정 방안 연구,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확약과 관련한 경쟁정책적 쟁점을 고려한 각국의 법 적용 사례 비교 연구, 특허허가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 사업자간 분쟁종결합의의 경쟁제한적 효과 및 경쟁법 적용 방안 모색 연구 등 4개 연구과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공정거래관련 경제분석 연구,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형태 연구, 공정거래 내지 경쟁정책 관련 연구,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업무, 법·경제분석그룹 운영 및 관련 연구사업,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