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한국경제 4가지 경고음…이미 고장난 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도 중국발 리스크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 저하와 노사관계도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한국 경제의 4가지 경고음'이라는 자료를 통해 성장잠재력 저하, 중국 등 거대시장의 심상찮은 조짐, 엔저와 중국에 낀 제조업 위기, 노사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산업현장 등을 한국경제 위기론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 엔진이 덜덜거리는데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서면 손쓸 방도가 없다. 지금 당장 수리를 맡기든지, 새 차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원장은 먼저 중국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징후를 제시하며 한중 FTA 타결 중에도 중국 경제의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치를 실제 성장률보다 낮게 잡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하락, 올해는 성장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 원장은 또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에 당하는 현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 신세'를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로권의 경제 상황과 서로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엔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되며 우리 경제를 옥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역시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1년부터 12개 분기 동안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33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며 2038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