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업 진행과 관련해 정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는 이같은 행태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누리과정 등 내년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9천억원 가량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일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에 국민적 합의와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입니다.
기재부는 "관련 법에 교육교부금에서 3~5세 전체 아동(교육+보육)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됐고 관련 재원을 교육청에 교부 중"이라며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이관되어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284억 원 가운데 2조 천429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