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가 2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천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천억원, 2010년 373조8천억원, 2011년 402조8천억원, 2012년 425조1천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천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9.5%보다 훨씬 낮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고령화, 통일 등 장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재정규율 강화 및 개혁,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