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부족한 세수 규모를 각각 8조 5천억원과 10조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올해 세수는 여전히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상당히 안좋은 상태"라며 "지난해 8조 5천억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 절상 때문"이라며 "관세는 물건 값에 붙게 되는데 원화로 표시되는 수입가격이 떨어지면서 관세 수입에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수가 부진하고 특히 법인세가 내수부진 여파로 크게 감소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