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 여부,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입력 2014-08-27 15:01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god 멤버 손호영(34)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손호영 기소여부, 아직 갈 길이 멀었네" "손호영 기소여부, 잘 해결되길" "손호영 기소여부, 마약 복용 혐의라니" "손호영 기수 여부, 잘 해결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