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고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라는 것.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인만큼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후 5%p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는 한편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