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금융투자업계내에서도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특히 적은 자본이라도 역량이 뒷받침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산운용업 육성에 무게가 더해졌는데요.
한편, 증권업계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규제완화 방안은 무엇인지 정미형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반긴 것은 NCR 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누는 NCR 규제를 자산운용업은 과감히 폐지했고, 증권사는 산정기준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드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환경"이라며 환영했고, 증권사들의 경우 변경된 방식으로 NCR 비율이 높아지게 된 대형사들이 앞으로 사업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자기자본 만큼이나 보유 위험도 작아 NCR 비율이 높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사 위주의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증권업계 전체를 위해서는 증권사간 합종연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NCR 규제 개선은 이번 금융위 발표가 있기 전 올해 초 이미 상당부분 발표됐던 사항인 만큼, 획기적이고 새로운 개혁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형증권사에게 수혜를 주는 또다른 개선안은 바로 신용공여 한도 확대입니다.
이번 금융위 규제개선을 통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IB들은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 인수금융 한도도 높아져 충분한 잉여 자본을 활용하고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증권사의 외화대출과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허용 등 외국환 업무의 범위 확대도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오던 업계 요청 사항이 반영됐고, 과거 완고했던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성장지원으로 바뀐 태도 자체도 의미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