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업무가 1년 만에 다시 2차관에서 1차관 관할로 전환됩니다.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실무진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는 취임하면서 1차관 관할인 세제실 업무를 2차관에게 넘겨 예산실, 세제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 재정과 관련한 분야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방대한 세제와 예산을 모두 한 명의 차관이 챙기기에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2차관에게 너무 힘이 쏠려 1차관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2차관이 두 기능을 모두 맡게 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예산)에 맞춰 세입이 부풀려지는 등 세제실이 예산실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세제실 업무가 1차관 업무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전통적인 경제기획원(EPB)의 영역이던 예산과 재무부(MOF)의 영역이던 세제를 한 데 모았던 융합 실험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세제 업무를 맡게 될 주형환 1차관(행시 26회)은 꼼꼼한 일 처리와 상당한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