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는 풀고 대출기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돈 줄을 풀어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국회에서 막히자 정부가 돈줄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금융권별로 다르게 적용돼온 LTV와 DTI비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온 LTV는 70%로 통일됩니다.
또, 50~65%까지 다양한 비율이 적용돼온 DTI도 60%로 단일화됩니다.
정부는 주택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4종류인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고 청약시 주택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받는 감점항목은 폐지합니다.
청약통장의 자산 형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는 240만원으로 올립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엔 6조원으로 늘리고, 1주택자도 집을 살 때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요와 달리 공급은 적정 수준으로 규제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기존 미분양을 감안해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대폭 완화합니다.
특히 다음 달까지 재정비 구역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