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제 6차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 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브릭스에 중심이 된 만큼 가장 중요한 목적은 6년 전 글로벌 위기에 따라 의도에 관계없이 자금유출에 따라 경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회의의 가장 단골메뉴는 금융위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합의다.
이번 회의가 관심이 되는 이유가 신 개발은행을 만들자는 안건이 국제금융시장의 패권에 갈림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현안보다도 주목되고 있다.
Q >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안 주목
브릭스 5개국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신 개발은행이 2년 6개월만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빠르다. 그만한 배경에는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간 중심이 된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자신감이 대두돼서 2016년에 설립되더라도 빠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릭스가 금융위기의 상시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2차 테이퍼 탠트럼에 의한 금융 시장의 난기류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신 개발은행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Q > '신 개발은행' 출범 배경
신 개발은행은 크게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양강 체제의 세계경제질서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은행의 인프라 쪽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본금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2016년에 신 개발은행이 설립될 때 초기 자본금으로 각 브릭스 5개국들이 100억달러씩 내기로 했었다.
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규모를 확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브릭스 개발은행으로 처음에 이야기됐지만 이제는 신 개발은행으로 확대 재편돼서 브릭스 이외 다른 신흥국도 참여가 가능하다.
Q > 브릭스 정상회의 'CRA' 조성안 합의 전망
메스컴 상에서는 CRA로 표시되는 명칭은 긴급외환보유고 확충기금이다.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서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CRA 규모가 중요하다. 개발은행 자금 비용 500억달러에 CRA의 자본금도 1,000억달러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위기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금의 규모를 얼마나 가지고 갈 것이 냐의 측면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브릭스 국가들이 자금이탈이 되면서 종전처럼 금융위기의 상시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CRA는 금융위기방지를 위해 완충자금을 확보하는 성격과 함께 방어벽을 만드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Q > '신 개발은행' 국제금융패권 재편 가능성
먼저 예상이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가장 나중에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신 개발은행과 브릭스 IMF는 이미 세계경제의 질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심통화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위상을 가지고 가기 어렵다면 달러의 위상을 축소시키면 미국 중심이 자연적으로 밀릴 수 있는 차원의 진행과정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미 달러와 위안화의 중심체제로 가는 하나의 포석이다.
Q > 아시아인프라아투자은행 설립 논쟁
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 주도의 ADB가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능이 많이축소됐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AIIB라고 해서 아시아인프라은행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다. AIIB는 ADB와는 지배 구조나 운용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AIIB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의결권이 없이 자본금만 요청한 상태다. 자본금만 내고 의사결정은 주지 않는다는 중국의 의도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Q > 국제 금융질서 변화, 국내 대응은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해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자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간다면 미국을 생각해야 하지만 새로운 경제관계를 생각한다면 중국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 입장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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