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 주식시장을 살리자 3탄] 학계 "내수 살리기, 증권시장에도 훈풍"

입력 2014-07-11 16:38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경제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식시장에서 새 경제내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맞이하는 주식시장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3년새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매분기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지수도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배당정책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해온 새 경제내각에 거는 학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인터뷰>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기본적으로 내수 살리기 통해서 전체적 흐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증권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 내수 중심으로 건설이나 유통 중심으로 상당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새 경제내각이 내수를 살리는 데 무게 중심을 둔 것은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가계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한 현금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기업투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1%로 주요 20개국 평균인 2.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유자금이 늘어난 기업은 많지만 투자는 물론 배당에도 소극적이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새 경제내각이 추진하는 내수 살리기에 앞서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완화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내수가 침체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서민들의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또 배당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부진에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본시장은 세제 강화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세수총량 감소시키는 것보다 세제지원 통해 결과적으로 세수총량으로 연결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상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이 자본시장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